작년 낙농가 호당 평균 부채 4억2400만원...전년비 15.5% 증가
낙농육우협회, 코로나19 직격탄 고사 위기 대책 촉구 성명
낙농업계가 학교우유급식 중단에 따른 잉여우유 처리 및 낙농가 피해지원 대책을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시켜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관련 4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골자로 하는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됐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낙농산업은 제외됐다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4일 발표했다.
협회에 따르면 국내 낙농산업은 FTA로 국산우유 자급률이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 지난해 코로나19 휴교조치로 인해 학교우유급식 물량의 약 80%(1일 약 460톤, 전국우유생산량의 8%)가 중단됨에 따라 우유감산 정책이 실시됐다. 그 결과 낙농가들은 최소 4%에서 최대 10%에 달하는 쿼터 감축의 철퇴를 맞았다.
협회는 특히 정부의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시설투자 확대로 지난해 전국 낙농가의 평균 호당 부채가 전년대비 15.5% 증가한 4억2400만원에 달해 국내 낙농산업이 고사위기에 몰려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국 낙농가들은 지난해 3월부터 학교우유급식 중단 물량에 대해 일본과 같이 시중과 격리 처리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줄 것과 2021년도 낙농예산 확충을 정부와 정치권에 건의했으나 국회 상임위 및 예결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정부 반대로 무산됐다고 밝혔다.
올해도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학교우유급식 재개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낙농산업 피해지원을 위한 추경편성은 시급하다.
협회는 "우유는 쌀과 함께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소비하는 필수식품이며, 낙농특수성으로 인해 한번 무너진 생산기반은 다시 복구하기 까지 막대한 투자와 노력이 소요된다. 미국, 일본, EU, 영국, 캐나다 등 선진국들이 지난해 코로나19 관련 낙농대책으로 낙농가의 손실 지원과 잉여유 처리 지원에 적극 나선 이유도 낙농의 특수성과 중요성에 있다."며 "3월 국회에서 처리될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농업 및 낙농산업에 대한 피해 지원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농축산단체와 연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