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농산물(GMO)의 완전표시제 도입 문제를 놓고 이해당사자간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려 했지만 오히려 시민단체와 식품업계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GMO반대전국행동소비자시민모임 등 8개 시민단체가 17일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청원으로 구성된 ‘GMO 표시제도개선사회적협의회’ 참여를 공식적으로 중단한다고 선언한데 맞서 식품업계는 18일 유감을 뜻을 밝히고 지속적으로 논의해나갈 것을 요청하는 입장문으로 대응에 나섰다.
시민단체들은 "사회적협의회에서 GMO 완전표시제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와 단계적 제도 개선을 기대했지만, 9차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산업계가 'GMO 완전표시제 논의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내세워 협의회 참여가 무의미해졌다"며 불참 의사를 공표했다. 시민단체들은 아울러 정부는 대통령이 약속한 GMO 완전표시제 도입과 학교급식 퇴출 정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압박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식품발전협회, 한국대두가공협회, 한국장류협동조합, 한국전분당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한국식품산업협회 등 6개 식품관련단체들은 "GMO 완전표시제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업계는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모든 주제를 우선적으로 논의했으며, GMO 완전표시와 관련한 과학적 검증 방법과 수입식품과의 역차별 해소 등 현실적인 대안을 가지고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업계 측에 따르면 GMO 완전표시제는 수입식품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불가능하고, 국내 식품의 역차별과 생산비용 증가, 소비양극화, 이로 인한 고용 감소, Non-GMO 원료의 지속 조달의 어려움 및 소비자 물가 상승 등 많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나 대책 없이 완전표시제를 전제로 시행시기 등을 정하자는 시민단체의 주장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1년여동안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한 채 일방적으로 중단됐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전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기관이나 절대 다수의 과학자들이 GMO의 안전성을 인정하고 있는데도 시민단체들은 잘못된 연구결과를 인용해 편견에 치우친 주장을 함으로써 많은 국민들로하여금 GMO를 나쁜 식품이라고 오인토록 하고 있어 이러한 상황에서 GMO 완전표시제를 시행할 경우 국내 식품산업은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받게될 것이 불보듯 뻔한 만큼 업계는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시민단체가 협의회에 나오기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GMO 표시제도 개선 사회적협의체는 지난해 12월 식약처와 한국갈등해결센터가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강영진 한국갈등해결센터 공동대표를 위원장으로 소비자·시민단체, 식품업계 대표 등 총 17명으로 구성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