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허가·신고 시 식품용수 종류 기재 의무화
영업허가·신고 시 식품용수 종류 기재 의무화
  • 김현옥 기자
  • 승인 2019.07.0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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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출입 방해 거부한 영업자에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기준 신설
식약처, 식품안전 강화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식품관련 영업허가 또는 신고시 영업장에서 사용하는 식품용수의 종류를 반드시 기재해야한다. 또 공무원이 출입을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한 영업자에게 영업정지 등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한 행정처분 기준이 새로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영업허가 또는 신고 시 영업장에서 사용하는 식품용수의 종류, 즉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4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영업허가 등 신청 시 식품용수 종류 기재 의무화 △제과점 빵류 판매 경로 확대 △HACCP 정기교육 이수한 영업자에 대해 위생교육 면제 △출입·검사 등 거부·방해·기피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이다.

◎ 영업허가 등 신청 시 식품용수 종류 기재 의무화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영업장을 미리 파악해 두고 안전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영업허가 또는 신고 시, 영업장에서 사용하는 식품용수의 종류(수돗물, 지하수 등)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 제과점 빵류 판매 경로 확대

소비자 요구 등을 반영해 다양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뷔페 형태의 음식점 이외에도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집단급식소·위탁급식영업자도 제과점(식품접객업)에서 만든 빵류를 손님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다만,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당일 구매 판매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 HACCP 정기교육 이수 영업자 위생교육 면제

영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식품위생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영업자가 같은 해 HACCP 정기교육을 받았다면 해당 업종에 대한 위생교육을 면제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출입·검사 등 거부·방해·기피한 영업자 행정처분 기준 신설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수거 및 압류·폐기를 거부·방해·기피한 영업자에 대해 행정처분 할 수 있도록 처분기준을 신설한다. 1차 위반시 영업정지 1개월, 2차는 영업정지 2개월, 3차는 영업정지 3개월에 해당한다. 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공무수행이나 사후관리를 방해하는 영업자에 대해 기존에는 벌칙(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규정만 적용할 수 있었던 것을 행정처분 신설로 신속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안전을 저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식품안전과는 무관한 절차적인 규제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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