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에서 채취하는 물고기와 해산물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는 등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는 인류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일부 선진국들은 식품용기에 재생 페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또는 권장하는 분위기이지만 우리나라는 오히려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식품용기 생산한 플라스틱 식품용기 제조업체 20여곳을 대거 적발했다. 쓰다버린 페트병으로 도시락·빵트레이, 커피컵 등 식품용기를 만들어 공급한 혐의다. 이는 최근 한 방송사가 완전히 녹여 정제하는 과정 없이 물리적 가공만 거친 재활용 페트병으로 음식용기를 만드는 실태를 보도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이와함께 식품용기에 재생 플라스틱을 쓰는 것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그 이유는 현재의 재활용 기술과 시스템으로는 재활용 플라스틱 원료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는데다 재생 페트 원료의 유통과정과 사용량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은 이미 5년 전 식품용기 원료에 재생 페트를 쓰는 비율이 50%를 상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이를 위해 재생 공정과 안전성을 일일이 확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재활용 과정을 전혀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문제가 터지자 재활용 자체를 포기했다는 지적이다.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은 세계 1위인데 재활용 정책은 역주행 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태국 정부가 2030년까지 자국 내 모든 플라스틱을 재활용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 줄이기 캠페인에 동참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재활용 플라스틱 관련 법규를 개정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aT 방콕사무소에 따르면 현재 태국에서 재활용 플라스틱 또는 재활용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r-PET)는 식품 및 음료 포장재로 재사용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 식품 및 음료 회사와 플라스틱 제조업체들은 선진국의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의 허용 범위로 법을 개정해줄 것을 태국 식약청(FDA)에 촉구하고 있다.
태국 내 가장 큰 플라스틱 생산업체인 Indorama Ventures는 태국 식약청에 더 많은 r-PET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변경을 요청하는 한편, 재활용 포장 용기가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소비자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r-PET 포장재 생산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몇 개의 시설만을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도네시아는 이미 이러한 방법으로 정부가 r-PET로 식품 및 음료 포장재 생산을 허가하고 있다.
Indorama Ventures 측은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금지 법규가 처음에는 사람들이 식품과 식품이 아닌 것을 구분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였지만, 기술이 향상됨에 따라 유럽 내 많은 나라와 일본, 브라질 등은 법을 변경해 식품 용기에도 재활용 플라스틱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코카콜라는 2030년까지 전 세계에 판매되는 포장재의 50%를 재활용 소재로 사용할 것이라는 목표를 세웠지만, 태국과 일부 나라에서 음료 포장 시 r-PET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카콜라 태국 관계자는 "현재는 태국 제품에 100% 새 플라스틱만을 사용하고 있지만 환경을 위해 규정이 바뀌어 재활용 플라스틱을 사용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태국 식약청은 규정변경 여부를 위해 위원회를 구성해 검토할 예정이다. 만약 규정이 변경된다면 정부는 식품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사용 품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명시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PET 재생 원료에서 유해물질이 상당수 검출되는 뉴스가 보도되고 있는데, 태국에서 재활용 플라스틱 식품 및 음료 포장재 사용이 허가된다면 기준치를 준수하고 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신경 써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