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대 식량안보법 제정 방안 모색’ 과학기술혁신정책포럼
‘기후위기시대 식량안보법 제정 방안 모색’ 과학기술혁신정책포럼
  • 김현옥 기자
  • 승인 2019.06.11 0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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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1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김명자)와 국회 이상민 의원실은 1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기후위기시대 식량안보법 제정 방안 모색’을 주제로 '제18회 과총 과학기술혁신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가 농업과 식량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인구대비 식량 부족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UN식량농업기구(FAO)가 2017년 발표한 기후변화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0년 간 농업 부문에서 재해에 의한 손실 중 30%가 가뭄 때문이며, 이로 인해 34조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다. 또한 향후 기후변화가 수자원 부족을 가중시켜 식량 안보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도 예측된다.

한편 FAO는 2050년에 세계 인구가 약 97억 명이 될 것이고, 지금보다 1.7배의 식량이 더 필요할 것이라 내다봤다.

이렇듯 전 세계적으로 식량자원과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급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도시화와 고령화 등으로 농업이 지속적으로 쇠퇴하여 곡물자급률도 매우 낮아 식량안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은 24%로 세계 평균 곡물자급률인 102%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OECD 34개 회원국 중 최하위인 32위에 머물렀다. 곡물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향후 국제 곡물가격이 폭등 할 경우 식량위기를 피해갈 수 없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포럼은 기후위기시대에서의 국가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정책적 대응으로서 ‘식량안보법(가칭)’ 제정이 시급한 가운데 각 분야 전문가와 함께하는 공론화 자리로 마련된다.

과총은 지난해 총 세 차례에 걸쳐 ‘4차 산업혁명시대 농업혁신 동향과 R&D 정책방향’ 시리즈 포럼을 개최하며 ▲국가 농업과 식량안보 정책 ▲농업과학 혁신기술 ▲해외농업개발 및 발전 전략 등을 다뤘으며, 이 자리에서 실효성 있는 식량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된 바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그 해법으로서의 식량안보법 제정과 구체적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곽상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식량안보법 제정 필요성과 추진방향 제안’을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유장렬 과학기술유공자지원센터장이 좌장을 맡고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류수노 한국방송통신대 총장, 사동민 충북대 농생명대 학장,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이철호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사장, 임정빈 서울대 농업경제사회학과 교수, 홍성진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장이 패널로 참여한다.

과총은 “식량자원은 단순 전략자원의 개념을 뛰어 넘는, 국가 생존의 필수 요소다. 우리가 처한 식량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보다 강력한 식량안보 정책이 필요하다. 이번 포럼을 통해 식량안보법 제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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