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미국산 쇠고기 수출 제한 폐지 합의
일본, 미국산 쇠고기 수출 제한 폐지 합의
  • 김현옥 기자
  • 승인 2019.06.04 1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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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이후 최초 월령 관계없이 반입 가능

일본이 미국산 쇠고기 수출 제한을 폐지하는 신규 조건에 합의했다.

바로 발효되는 신규 조항에 따라 2003년 이후 처음으로 월령과 관계없이 미국산 쇠고기가 일본에 반입될 수 있다.

미 농무부(USDA)는 이와 같은 접근성 확대로 일본으로의 미국산 쇠고기 및 관련 제품 수출이 연간 최대 2억달러 증가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일본이 수업요건을 광우병(BSE)에 대한 국제기준에 맞춰 조정함에 따라, 동 협정은 일본과의 무역 정상화를 위한 중요한 단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 배경
2003년 12월, 일본은 미국에서 광우병 양성 개체가 확인된 이후 미국산 쇠고기와 관련 제품의 수입을 금지시켰다. 2005년 12월, 일본은 미국산 소고기의 분할육과 20개월 이하 송아지의 내장에 대한 부분적 수입을 허용했다. 이후 일본은 2013년 2월 생후 30개월 미만 송아지의 소고기 및 관련 제품에 대해 수입을 확대했다.

2017년 4월, 일본은 자국 소에 대한 연령기반 광우병 검사를 폐지했으며, 이에 따라 미국을 포함하는 경미한 광우병 위험수준의 무역 상대국에 대해서도 규제가 완화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2019년 1월 15일 일본 식품안전위원회(FSC)는 미국, 캐나다, 아일랜드산 쇠고기에 대한 월령 제한을 폐지하는 것이 인간의 건강에 그다지 위험을 끼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일본은 FSC의 위험성평가를 바탕으로 세계동물보건기구(OIE)의 광우병 지침에 맞춰 미국과 수입요건을 개정하는 협의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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