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스베라트롤 벼는 국내 심사 포기... 미국 심사 우선 신청 방안 검토
단일 작물에 5개부처 심사위원회 운영하는 '협의심사제도' 불합리
정우택 의원 주최 '미래먹거리, 그린바이오가 답' 정책세미나서 전문가들 한목소리
우리나라는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그린바이오기술 역량을 갖고 있으면서도 일부 단체의 GMO 반대에 따른 안전성 규제 강화로 발목이 붙잡혀 있는 상황이어서 현행 생명공학작물에 대한 복잡한 안전성평가심사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개회사를 하고 있다.
국회 정우택 의원(자유한국당)이 29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한 ‘한국 미래먹거리, 그린바이오산업이 답이다’ 정책 세미나에서 발제에 나선 미래식량자원포럼 부회장 김동헌 박사와 제주대학교 아열대원예산업연구소 이효연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GM작물에 대한 수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 속에서 우리나라는 레스베라트롤 벼와 제초제저항성 잔디 등을 개발해놓고도 10년 넘게 상업화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동헌 박사에 따르면 올들어 방글라데시에서 GM가지에 이어 골든라이스 재배를 결정했으며, 2017년 해충저항성 옥수수의 대규모 시험재배에 성공한 쿠바에서는 GM기술을 포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레스베라트롤 생산 벼의 신청을 포기한 상태로서 미국심사를 우선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제초제저항성 잔디는 10여년간 심사 중인 상태로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김박사는 “고구마는 아그로박테리아 유전자에 의해 자연적으로 탄생한 GM작물로서, 이 아그로박테리아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사용하는 GMO 기술은 자연 현상의 모방 내지 응용에 불과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GMO의 안전성 확보를 명분으로 단일 GM 작물에 5개 부처에서 심사위원회를 운영하는 협의심사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전문성 약화, 행정력 낭비, 개발자 의욕 상실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박사는 따라서 “국내 그린바이오 기술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글로벌 환경변화와 기술발전 속도에 맞춘 규제 혁신으로 통해 단일분야에 대한 중복 심사를 배제하고 협의심사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심사제도 전반에 걸쳐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대학교 아열대원예산업연구소 이효연 교수는 LM잔디 연구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의 계속되는 위해성 평가 실험에 대한 보완 요구와 협의심사 기관 간 중복된 자료요청 등으로 20년 넘게 LM잔디 상업화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하며, "현행 심사체계로는 연구에 대한 결실을 맺기가 어려워 협의심사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관심,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전문가 패널 토론에서 좌장을 맡은 미래식량자원포럼 유장렬 회장은 “문제의 본질은 협의심사제도 자체가 아닌 심사 과정의 효율성 제고에 있다. 학계 및 업계, 관계 부처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국내 그린바이오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화두를 던졌다.
이에 농촌진흥청 임기순 과장은 “최근 농진청에서는 유전자 가위 등 첨단 기술 지원 사업과 같은 그린바이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며, “GM에 대한 철저한 안전성 평가 및 검토를 거쳐 계속되는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고 그린바이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업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학교 종자생명과학연구소 박수철 교수는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GM작물에 대한 안전성 관리에는 소홀함이 없어야 하지만, 필요 이상의 안전성 우려에 집착함으로써 농업혁신에 필요한 기술개발이 발목 잡혀 기술종속국으로 전락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과학적 합리성과 효율성에 기반한 새로운 심사제도의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반면, 산업자원통상자원부 김선기 과장은 “생명공학 작물 관련 규제는 안전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므로 전 세계적으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업계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현재의 협의심사제가 제도 자체의 문제인지, 운영의 문제인지 명확하지 않아 앞으로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고 덧붙였다.
LG화학 성동렬 수석연구위원은 “글로벌 그린바이오 기업 한 곳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한국 농림부의 연간 R&D 보다 많다는 점은 향후 국내 그린바이오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까 매우 우려된다”며, “각종 국책 과제를 통해 축적한 세계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국에 특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강기헌 기자는 “최근 취재차 다녀온 중국 텐진의 경우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작물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2년 안에 상용화가 예상된다”고 밝혔으며, “한국은 그간 안전성 우려에 대한 문제로 GM작물 상용화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못했으나 우리도 유전자 가위를 포함한 그린바이오기술 활용 방안을 수립해야 할 시점이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 박명재 의원, 강석진 의원을 비롯해 전문 연구기관, 업계, 학계, 유관 부처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한 이날 세미나에서 정우택 의원은 “그린바이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음에도 자체 개발해 상업화한 국내 생명공학 작물이 한 건도 없는 상황”이라며, “국내 우수 그린바이오 연구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심사 과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 합리적인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 학계, 유관 부처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