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8년 불량 급식우유 사건 이후 납품 기업에 'CTT' 시스템 적용
'추적 인증' 표시= '품질안전 보증' 역할 기대
■중국의 위조방지 및 추적인증제도(产品防伪追溯)란?
중국은 2000년대 고도의 성장 단계에서 식품, 약품, 안전제품 등에서 소비자의 신뢰를 잃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했다. 우유, 분유, 식용유, 백주 등 품질과 안전이 중요한 식품을 비롯해 약품(불량백신 등), 산업재(엘리베이터, 가스 등)까지 안전과 직결되는 소비재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대한 중국 정부의 노력은 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 여러 시행착오를 거듭한 끝에 2020년부터 중요 소비재에 대해 '추적인증'을 실시하도록 국무원을 통해 관련 기관에 지시했다.
품질 인증 외에 이번에 새롭게 추진하는 추적인증은 제조기업의 생산, 출고에서부터 중국의 복잡한 유통 단계(각 지역별, 도시별 대리상 유통, 온라인유통 등)를 거쳐 소비자 구매 단계까지의 모든 과정, 즉 제조 공장에서 소비자까지 전 과정의 이력을 추적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제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인증받는 제도이다. 중국 정부는 내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현재 국가가 인정한 제3방 추적인증 기구인 ‘중국추소인증플랫폼’을 간편한 IT기술을 이용해 시범 운영 중에 있다. 이 제도는 중국 내 제품(식품, 약품, 화장품 등) 뿐만 아니라 수출입품에도 적용된다.
2008년 싼루식품의 ‘멜라민 분유 사건’, ‘불량백신’ 사건 등은 먹거리와 유아용 백신에 대한 국가 차원의 품질안전 관리가 얼마나 부실한 지를 증명하는 대표적 사례다. 중국은 이같은 품질안전 뿐만 아니라 '가짜상품의 천국'으로 불릴 정도로 저작권 관리에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
단순히 일부 기업의 도덕적 해이로 치부하기에는 많은 중국기업들의 경쟁력이 과거보다 크게 성장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일련의 이러한 사건사고로 인해 중국민들의 정부와 자국의 상품에 대한 신뢰도는 극도로 낮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제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와 노력은 매우 신속하고 강력하다. 2018년 후난성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불량 급식우유를 버리는 사건’과 이에 대한 관리 사례를 보자.
정부는 곧바로 전국 초중고 1만여 학교에 납품되는 2,000여개 기업의 모든 급식우유에 대해 ‘중국추적인증(CTT)’ 시스템을 적용함으로써 하루 470만팩에 달하는 우유의 안전성 확보에 심혈을 기울였다. 이는 과거 소비자의 제품 품질에 대한 불신풍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 노력의 산물이다.
이와 같이 ‘추적인증’ 제도는 현재 중국 사회에 만연돼 있는 품질 불안과 유통 상품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감독 불신을 극복하기 위한 대응일 뿐만 아니라 향후 중국이 목표하는 매우 중요한 국가 전략이기도하다.
G2로서의 국가 위상에 걸맞는 제도 수립과 일대일로 정책의 실현, '중국제조 2025' 등을 위한 국가적 핵심 전략이며, 이미 선진 각국에서 농산물, 축산물, 식품 등에 시행하고 있는 추적관리제도에 대한 대응책이다.
이처럼 중국이 국가적 안전망 건설에 필수적인 상품추적의 제도화에 힘쓰고 있는 것은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상품의 제조와 품질관리에 힘쓰는 기업을 발굴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강화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돼 있다.
정부 기관은 단순한 추적제도가 아닌 ‘추적 인증’제도가 올바로 정착하도록 관련 법규를 꾸준히 발표하면서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추적인증 표시는 앞으로 중국 소비자에 품질안전을 보증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다음에 계속)
■ 홍성주(洪性宙) 한국씨티티 대표는...
중국추소인증평대(中国追溯认证平台) 한국지사 ㈜한국씨티티를 2018년 4월 설립해 경영을 맡고 있다. 식품분야 연구원으로 출발해 1990년부터 FMCG(일용 소비재)의 B2C·B2B, 온라인유통 분야, 마케팅 전략컨설팅 및 교육분야에서 일했다. WK마케팅그룹 전무(컨설팅 및 교육사업 총괄), 삼양사 상무(경영자문역), 신세계SVN 상무(마케팅, 연구소, 신규사업 총괄), 한국하인즈 이사(CEO) 등을 지냈다. 서울대학교 식품공학과 졸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