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장관, "마지막 보릿고개 넘는 심정으로 꼼꼼히 챙기겠다” 약속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해 전국 관계기관 담당자가 모여 결의대회를 갖고, 상호간 공감대 형성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가속도를 높인다.
농림축산식품부(이개호 장관)는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담당자 전국 관계기관 워크숍’을 개최했다.
관계부처와 지자체를 비롯해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대한건축사협회, 축산환경관리원 등 공공기관 외에도 지역축협, 축산단체 실무 담당자 600여명이 참석한 이날 워크숍은 1부 정부 정책방향 및 현장 적용사례, 2부 결의대회 및 지역 우수사례,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농식품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정부 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적법화 추진률이 낮은 지자체에 대한 집중관리와 미 진행 농가의 위반유형, 미진행 원인 등을 분석해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용도로 자금을 지원해 조기 적법화가 되도록 추진하는 한편 관계부처 합동 현장 점검반을 통해 현장 애로사항 해소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농협도 ‘무허가 축사 적법화 농협의 역할과 지원방향’을 통해 본부․지역본부․지역축협․지자체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현장의 애로사항 중심으로 농가 컨설팅을 집중 지원하고, 공공기관간 협력 강화로 신속한 행정지원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건축법 현장 적용 사례(두예건축사), 제도개선 과제 현장 적용(축산환경관리원) 등 전문가의 현장 적용사례를 통해 적법화 과정에서 제도개선 과제 적용방법, 위반요소 해결 방법 등도 공유했다.
전국 관계기관 담당자들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인력과 행정역량을 동원하여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기간내에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선서식을 가졌다
정부는 현장 걸림돌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 간 적극 협조를, 지자체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문제 해결에 경주하고, 공공기관은 측량·설계·매각절차 등 신속한 행정지원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 농협은 축산농가에 대한 적법화 독려와 현장 컨설팅을 적극 지원하고, 축산단체는 축산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에 노력하기로 다짐했다.
‘걱정- & 안심+, 축산업! 대한민국 새로운 미래를 열다’를 주제로한 워크숍에서는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 김태환 농협 축산경제대표, 김홍길 축산관련단체협의 회장, 이영희 축산환경관리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관계기관 담당자가 손을 맞잡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강한 추진 의지’를 핵심메시지로 표출하기 위한 결의대회가 진행됐다.
이날 워크숍에 참석한 농식품부 이개호 장관은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 모두가 기간내에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농협과 축산단체 모두가 합심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