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내 관세 0% 낮아지면 더 이상 안전지대 아냐...정부 및 관련업계 대책마련 시급
FTA(자유무역협정) 등 교역여건의 변화로 유제품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신선도를 중요시하는 백색시유 시장마저 안방 지키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낙농선진국인 미국(2012) EU(2015) 호주(2014) 뉴질랜드(2015) 등과 FTA가 완료된 상태로 수입 유제품에 부과되는 관세가 유제품에 따라 10~15년에 걸쳐 철폐된다.
탈지분유, 전지분유, 연유, 조제분유의 경우 국가마다 무관세 TRQ(Tariff rate Quotas)를 제공하고 매년 3%씩 복리로 TRQ 물량을 증량해야 한다. 치즈와 밀크, 크림, 버터, 유장도 일정 물량에 대해 TRQ를 적용하고 10~15년에 걸쳐 관세를 없애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미국 네덜란드 뉴질랜드 독일을 중심으로 치즈 유장 탈지분유 등 유제품 수입물량이 2000년 대비 2015년에 2배정도 늘었다. 특히 치즈의 경우 2000년 이후 연평균 9.0%의 높은 증가율로 2015년 11만1500여 톤이 수입됐는데, 국내산 가공치즈 원료의 90%를 수입산이 차지할 정도다.
게다가 최근 들어 신선도나 유통기한, 고율관세 등의 문제로 외국산 수입 가능성이 희박할 것으로 여겨왔던 백색시유도 다양한 국가에서 수입되는 양상이어서 낙농 및 유가공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백색시유 수입량은 FTA 체결 전인 2008년 3250kg에 불과하던 것이 한-EU, 한-미 FTA 체결 이후인 2013년 73만2800kg, 2015년 113만7900kg, 2016년 121만 5500kg으로 8년간 4.7배나 증가했다.
나라별 수입 백색시유 제품은 미국의 엘릭시아(유기농), 호라이즌(유기농), 호주의 데본데일, 이탈리아 아르보리아, 폴란드 델릭, 독일 작센 등으로 UHT(초고온순간살균) 멸균제품이 주를 이룬다.
시유 리터당 판매가격은 미국산 유기농 제품이 각각 2만1000원(엘릭시아), 9820원(호라이즌)으로 비쌌지만, 아르보리아 3500원, 데본데일 2800원, 델릭 2080원, 작센 1570원으로 국산(2500~3500원선)과 별 차이가 없어 이미 가격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여기에 해마다 수입관세율이 인하되는 만큼 제품가격이 낮아질 경우 품질 및 가격경쟁력이 큰 수입 유제품의 국내 시장 잠식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면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각국과 FTA 체결당시 백색시유는 기본관세 36%를 연도별 균등 감축하는 조건이어서 향후 10년 이내에 백색시유 관세가 0%로 떨어져 무관세 수입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한국유가공협회 박상도 전무는 “지난해 외국계 유통업체가 미국산 백색시유를 수입해 국산제품 가격에 맞춰 시범 판매할 결과 호응을 얻은 바 있어 유통기한이나 한국소비자의 정서, 포장기술 등을 고려한 수입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며 “초고온 멸균우유의 관능상 이미·이취가 있지만 관세인하에 따른 가격 인하와 물량 확대를 고려하면 이러한 문제는 기술적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는 점에서 국내 낙농 및 유가공산업을 지키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