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36개국 중 26개국이 농식품부서 담당...미국도 FDA서 USDA로 이관 계획 발표
석희진 축산경제연구원장, 한국당 농축수산특별위 간담회서 '원헬스' 접근방식 일원화 주장
지난해 살충제 계란 사태를 계기로 이원화된 축산물안전관리 업무의 구조적 문제점이 드러난 가운데, 축산농가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문제 발생시 관련 농가를 통제할 수 있는 인프라와 인력을 갖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로 일원화해야한다는 주장이 축산단체를 중심으로 강하게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별위원장
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완영)가 5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209호)에서 개최한 ‘축산물 안전관리 일원화 방안’ 제4차 간담회에서 석희진 한국축산경제연구원장은 ‘바람직한 축산식품 안전관리체계’란 주제발표를 통해 "축산을 포함한 모든 식품안전의 핵심 요소는 예방이다. 사후약방문식 치료로 접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하고, ”식품의 원료에서부터 가공 운반 보관 유통 판매에 이르는 복잡한 과정에서 ‘팜 투 테이블(Farm to Table)’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원료를 다루고 있는 농식품부에서 업무를 맡는 ‘일관관리’가 맞다”고 주장했다.
석 원장은 특히 축산식품은 원료인 가축사육 과정에서 AI, BSE, 탄저 등 인수공통전염병 뿐 아니라 농약이나 항생제, 중금속 등에 노출되는 특수성이 있고, 고단백식품으로 잘 부패하고 미생물 오염이 용이해 일반식품과는 다른 특별한 관리가 필요해 식품위생법이 아닌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제정해 별도로 관리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축산식품 안전관리는 공중보건과 식품안전, 동물복지, 동물위생 및 주변 환경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원헬스(One Health) 접근방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축산경제연구원장
석 원장은 OECD 36개 회원국중 26개국이 축산식품 안전성을 농식품부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캐나다 등 대부분의 국가가 식품관리 체계를 한 개 부처로 통합 개편했으며, 일본 영국 프랑스 등 2개 부처로 나뉜 경우도 위험 평가와 위험 관리 업무를 분리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미국의 경우 트럼프 정부가 올들어 FDA의 모든 식품안전 기능을 USDA로 이관해 ‘Federal Food Safety Agency'의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 예산국(OMB)은 지난 6월 21일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USDA가 농장에서 식탁까지 식품안전 사안들에 대한 전문적 이해를 유지하면서 강력하고 효과적인 리더십을 증명했다며 FDA의 인력 5200명과 13억 달러 예산을 USDA로 이관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석 원장은 또 식육중 잔류물질과 병원성 미생물 위반율이 축산식품 안전관리를 식약처로 이관한 이후 더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은 전문성 부족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빅데이터 시대에 식품안전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생산, 보유하고 있어 효과적인 식품안전 확보가 가능한 농식품부에 업무를 맡김으로써 식품안전 보증 수준을 높여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축산관련단체들은 작년 8월 발생한 살충제(피프로닐) 계란 사태로 인해 축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으로 관련업계가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이는 축산물 생산 및 유통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감독과 사고 발생시 신속한 초기 대응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으로 축산물 위생 안전관리의 이원화 구조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생산단계의 관리는 농식품부가, 유통 소비단계의 안전은 식약처가 관리하는 등 먹거리 안전에 대한 주무부처가 둘로 쪼개져 있다 보니 부처간 엇박자, 책임 전가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조직법 상 식품안전관리의 컨트롤타워는 식약처이지만, 생산부문에 대한 실제 행정은 업무 위탁방식으로 농식품부가 맡는 지금과 같은 이중적 구조로는 축산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축산식품의 안전관리 업무를 축산농가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농식품부로 일원화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이완영 의원은 “살충제 계란 사태 이후 국회에서도 축산물 안전관리 업무의 일원화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됐고, 일원화의 주체를 농림부로하는 법안과 식약처로 하는 법안이 각각 발의된 상태”라며 “최근 미국의 움직임을 보더라도 부처 이기주의를 떠나 국민 먹거리 안전은 물론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농식품부로의 축산물 안전관리 업무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을 비롯해 이홍재 양계협회장, 하태식 한돈협회장, 김홍길 한우협회장, 김만섭 오리협회장, 김명규 축산물처리협회장, 임영호 한국화훼단체협의회장, 반상배 한국인삼협회장 등이, 정부에서는 오순민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 안영순 식약처 농축수산물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