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회 이상 의무화 법안 마련 중...식약처 개선 의지 절실
이명수 의원, 식약처 국정감사서 "심각한 안전불감증" 지적
현재 전국에 식품접객업으로 등록된 업소는 전국에 약 85만개이지만, 그 중 약 20여만개 업소가 위생점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현장에서는 폐업할 때까지 단 한 번도 위생점검을 받지 않은 업소도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 ) 15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식품접객업의 위생점검 실태를 진단하고 이같이 문제점을 지적했다.
식품접객업 위생점검 현황에 따르면 2017년 기준 63만7739건을 감시해 30만378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그리고 전국 식품접객업소가 2018년 6월말 기준 85만1893개소로 약 20만 개소 이상의 업소가 위생점검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식품접객업으로 등록한 스크린골프장, 피시방이 3946개소나 되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로 음식을 조리․판매하면서 식품접객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업소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수 의원은 “최근 TV프로그램에서도 식당들의 비위생적인 모습이 많이 보여 국민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을 만큼 외식문화 발전과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서는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점검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20만개소의 위생점검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고, 식당이 개업한 후 폐업할 때까지 단 한 번의 위생점검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심각한 위생불감증이나 마찬가지라며 깊이 생각해 볼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식약처는 약 2300여명의 식품위생감시원으로는 전체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는 있지만,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나 동업자조합의 자율지도원을 활용한다면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며 “식품접객업장에 대해 년 2회 이상 위생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법안을 준비하고 있어 식약처가 대안 마련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개선의지 고취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