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지원 동향
▸ 2015-17년 기간 호주의 농업 생산자 지지추정치(PSE)는 총 농가수입액(gross farm receipts)의 1.7%(%PSE)로 OECD 국가 중에서도 최저수준이었으며, 총 농업지지추정치(TSE)는 GDP의 0.1% 수준에 머물고 있다. 호주의 농업 지원은 PSE와 일반서비스 지지추정치(GSSE)로 나뉘어 균등한 수준으로 제공되고 있다.
▸ 호주 정부가 더 이상 시장가격 지원정책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라, 국내 가격은 세계 시장가격과 동일한 수준이다. 2017년 생산자에게 직접적으로 제공된 지원 중 46%는 투입재 사용에 대한 보조금의 형태로 지급되었다. 이 보조금은 환경의 부정적 외부효과를 줄이기 위한 농가의 관개시설 개선에 사용되며, 가뭄을 포함한 기타 자연재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양허성 차관의 형태로도 제공된다. 기타 생산지원은 위험 및 환경 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PSE 중 47%는 소득세, 농가경영보조금 및 환경 프로그램 지원으로 구성된다.
▸ 호주의 GSSE 예산에서 농업지식및혁신시스템(Agricultural Knowledge and Innovation System) 개발은 5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인프라 개발은 34%를 차지했다. 이처럼 생신지원이 축소되고 일반서비스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TSE 중 GSSE가 차지하는 비중은 1868-88년의 6%에서 2017년에는 56%까지 대폭 확대되었다.
➲ 주요 정책 동향
▸ 2017년 오랜 기간 호주에서 사용되었던 양허성 차관 프로그램이 확대 및 개편되었다. 특히 2017년 7월, 경영개선양허성차관(Business Improvement Concessional Loans)이 도입되면서 이를 신청할 수 있는 농가의 범주가 확대되어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농가보조금(Farm Household Allowance) 수혜자에 한해 최대 100만 호주달러까지 제공될 수 있다.
▸ 호주는 주요 교역국들과의 통상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왔다. 2018년 3월, 호주 외 10개국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Trans-Pacific Partnership)을 체결했다. 2018년 2월에는 페루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고, 2017년 6월에는 태평양무역경제협정(PACER Plus, Pacific Trade and Economic Agreement) 체결을 위한 협상을 마무리했다. 또한 호주는 다자간 협정 체결을 위해 인도네시아, 인도 및 EU와 협상 중에 있다.
➲ 평가 및 권고사항
▸ 1986-88년 이후 지속적이고 대대적인 정책 개혁이 단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농업 지원수준은 2%(%PSE)를 하회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2000년대 초반 호주는 남아있는 시장가격 지원정책을 폐지하면서 잠재적으로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지원제도를 폐지했다. 유지되는 제도는 위험관리, 환경보호 및 일반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 2013년 비상상황(Exceptional Circumstances) 프로그램이 종료된 이후로 호주는 가뭄에 대한 정책 개혁을 추진해왔다. 현재 가뭄 대응 및 복원력 향상을 위한 지원정책을 마련하고자 정부간 협정을 체결했다. 이 같은 위험관리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시장과 생산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험 및 저축 혜택 제공이 주요 정책 기조로 떠오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저금리(시장 이자율보다 낮은 수준) 양허성 차관의 도입이 확대되고 있는 한편, 유사한 성격의 지난 프로그램은 효율성 및 효과성 측면에서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PC, 2009). 따라서 이러한 정책이 농업 부문의 과제를 효과·효율적으로 해결하는지, 새로운 위험 요소를 유발하거나 복원력을 저해하지 않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향후 직면하게 될 도전과제는 물과 같은 희소한 자원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사용하면서 농가의 경제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수자원 정책은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으나, 현재까지의 개혁은 시장메커니즘을 통한 가격 신호가 전달을 가능케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수자원 시장 개혁과 분지관리는 정책의 우선 과제로 유지되어야 하며, 이와 더불어 생산자들이 기후변화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호주는 농촌연구개발법인(RDCs, Rural Research Development Corporations)을 통한 산업협정제도(industry partnership arrangement)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신기술 및 신사업을 도입하고 혁신을 장려하여 생산성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
❙ 호주 : 배경정보 ❙
➲ 호주는 2016년 기준, 14번째 경제대국이며, 총 면적으로는 6번째로 큰 나라이다. 호주의 1인당 GDP는 높은 수준이며,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은 낮고 안정적이다. 비록 호주의 토지의 대부분이 비옥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주는 주요 농산물 생산국이자 수출국이다. GDP와 고용률과 같은 경제 지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최근 몇 년간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농산물은 여전히 주요 수출품목으로, 2016년 총 수출량의 17%를 차지한다.
➲ 호주의 농산물은 수출 중심적이며 대부분의 주요 농업수요는 해외시장에서 충당한다. 호주 농산물 무역수지는 흑자를 보이고 있으며 성장하는 추세에 있다. 호주의 농산물 수출 중 약 54%는 외국 소비자들에게 직접 전달되는 최종소비재(final consumption)이며, 나머지 절반가량은 중간재(intermediate goods)로 해외시장으로 유통된다. 농산품 수입에 있어 호주는 최종 소비재를 주로 수입하며, 이는 총 농산물 수입의 78% 가량을 차지한다. 이를 통해 국내 식품 생산 활동에 있어 수입 중간재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국산 투입재 조달 역량에 기인한다.
➲ 호주 농업 부문에서는 지속되는 개혁과 신기술 활용에 따라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호주 농가의 생존가능성 및 경쟁력 향상에 밀접하게 연관되는 생산성 개선에 기여한다. 그러나 최근 들어 생산성 증가 추세가 둔화되었으며, 2005-14년 호주의 총요소 생산성(TFP)은 연평균 1.9%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세계 평균 1.6%를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05-14년의 평균 TFP의 성장률은 1991-2000년 수준에서 대폭 하락했으며, 이는 기후변화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에 기인한다.
➲ 호주 농업은 천연 자원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분야이다. 농업은 총 취수량의 절반 이상을 사용하는데, 이는 세계 평균량을 상회하는 수준이지만 1970년대 대비 감소한 것이다. 호주 농산물 생산 지역의 물 가용량 부족 현상은 기후변화로 인해 앞으로 더 심화될 전망이며, 이는 농업 성장을 가로막는 주요 원인이다. 또한 농업은 메탄과 이산화질소의 주 배출원으로, 호주의 총 온실가스 배출량 중 14%를 차지한다. [자료제공=FAO한국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