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MA(Food Safety Modern Act, 식품안전현대화법)이 2016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식품수출시 거부당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올해 미국 본토에서 500개 업체에 대해서 PCHF 심사를 진행하는데, 그중 400개가 미국 내에서, 100개는 해외시장에서 진행합니다. 이 심사는 휴먼 푸드에 해당하는 기준을 적용하는데 100회 중 우리나라는 한 건 정도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육군에서 식품안전심사관으로 활동 중인 윤승철 Food Safety Tech International 대표는 “2011년 미국 오바마 정부가 공표한 FSMA의 2024년 최종 확정을 앞두고 부분적으로 새로운 법 규정이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경향이 있다”며 “아직은 계도기간이라 심각하지는 않지만 발등에 불이 떨어져 한꺼번에 준비하려면 매우 힘든 작업인 만큼 이제부터라도 적절히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을 서둘러야한다”고 경각심을 일깨웠다.

윤 대표에 따르면 Food Defesne(식품보안)는 2001년 911테러 이후 여러 파생되는 국가 안전 문제를 Risk-based 기준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음식도 테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백악관이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미국 국가안보성)에서 미육군 식품보안프로그램을 그 근간으로 채택하여 이후 예산을 미네소타주립대에 소속된 FPDI (Food Protection & Defense Institute)에 투입하여 식품보안에 대한 연구를 발전시켜왔으며, 나아가서 미국의 수입식품시장에 대한 관리 필요성을 확인하는 과정이 되었다고 한다. 이는 내부적 식품보안사고를 넘어서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식품을 공중보건상 자국 법 규정에 맞는 것만 통관시키겠다는 취지이기도 하다.

미국연방식품의약국(FDA)을 중심으로 식품, 영양제 등 경작-보관-생산-가공-포장-유통-보관에 걸친, 진정한 Farm to Fork (농장에서 수저까지)의 식품안전공급망을 구축하게 된다. 식품시장의 Traceability (추적성)과 Transparency (투명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과거 ERP system을 활용하던 부분에서 Blockchain 기술이 만능 해결책으로 등장한 상태에서 다국적 IT 기업의 움직임마저 심상치 않다. FSMA는 기존의 법령과 함께 개정/신설되는 조치로 거의 20년에 걸쳐 진행되는, 미국 식품안전법 수립 후 거의 한 세기만에 변화를 꿰하는 현시대의 국제식품안전기준상 혁명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으로 생각되며, HACCP을 적용할 때와 견주어 훨씬 방대하고 다양한 기준과 개념들이 발생하게 된다. 

FSMA는 미국식품안전법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의 식품법을 밥상으로 본다면, 기존의 잘 정리된 법령은 담긴 그릇에 그대로 담아 놓고, 다시 담아야 할 규정이나 새로운 규정은 이를 적절한 그릇에 나누어 담게 되는데 이 개정 및 신설 규정이 주요 8가지 사항으로 FSMA에 해당되는 규정인 것이다. 대분류된 8개 항목의 규정 안에 새로운 휴먼 푸드에 대한 예방적 관리점을 △공정 △알러지 △위생 △공급망으로 나누어, HACCP의 CCP와 유사하지만 조금은 다른 형태로 모든 일반식품에 적용하는 cGMP와 예방관리 기준인 21 CFR Part 117이 새롭게 탄생한 것으로, 이 규정중 Subpart C의 예방관리가 PCHF (Preventive Controls for Human Food)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이러한 전체적인 그림과 시급히 받아들여야 하는 PCHF rule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나아가서, US FDA가 수입시장까지 포함하는 총체적 푸드 체인 관리로 진행된다.

그럼, 이미 HACCP이 국제적인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는데, 이를 다 새로이 접근하여 하는가?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다. 미국이나 기존의 인증기관들과 국가들의 HACCP은 그 인증 주체에 따라 일관성이 없고 서로 상이한 부분이 있어 적절히 연결되지 못하고, 위해분석과 수요/공급자 간 해당 위해처리 부분을 완전히 연결할 수 없으며, 국가/공기업/국내`국제 인증업체가 보증하는 식품안전 사슬도 서로 상이하기에 이를 하나로 묶는 것은 실제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져 왔다.

일례로 같은 내용의 2자 또는 3자 심사를 같은 인증기관에서 다른 대기업을 대신하여 진행하는 비효율적인 시스템마저 양성하게 되었으며, 국내는 이런 인증업체들의 경쟁도 심화되는 양상을 띠며 그 품질과 안전기준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는 현실적으로 흐려지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FSMA와 특히 PCHF 규칙은 이러한 공급사슬에 있어서 미국 행정기관이 그 중요한 역할을 선언하고 관리함에 있어서 Farm to Fork를 Blockchain 기술 등의 식품이력제를 통하여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서는 이러한 흐름과 변화가 전 세계의 식품에 그 잣대를 대는 것이 바로 FSMA이며, 이미 FSMA가 국제식품안전기준을 선도하는 모양새이다.

그렇다면, 미국의 기존 식품법령/규정을 해당 부분에 대한 개정과 공표를 하면 안 되는 것이었을까?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다. 기존 규정에 대한 부분 개정 및 신설 개정을 무수히 시장에 공표하게 된다면, 미국 식품안전시장은 마비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 20여년에 걸쳐 준비하고, 승인받고, 다시 소청과정과 개정과정을 통하여 최종안을 발표하고 시행일을 조정하며 모든 부분을 일목하게 끌고 나아가기 위한 것이기에, 이런 개정/신설 부분을 현대화법이라고 명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24년 FSMA가 최종 확정되면 기존 식품법과 새로운 식품법의 조화를 통해 미국의 새로운 식품법이 완성된다는 것이 윤 대표의 설명이다.

“이 법은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개정/신설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교육 기회를 통하여 해당 법령이 규제를 위한 부분이 아닌, 해당 법령/규정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적용을 목적으로 하는 계도 기간이 지금인 것이며, 미국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기에 대한민국 시장도 적응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우리도 이에 대한 대비가 시급히 필요하다. 만일 우리나라 업체에 PCHF 심사나 EMP (Environmental Monitoring Program) 심사가 적용된다면 미국 기준일자로 적게는 3일이서 길게는 5일 이상 걸리는 세부적인 심사로, EMP 심사의 경우 환경샘플만 2~3일 상주하며 세균를 요청하는 경우, 과연 여기서 자유로울 회사가 몇이나 될 지 의문이다.”

“한국식품안전정보원에 따르면 미국 수출과정에서 위법으로 적발된 한국식품은 근래 14건으로 집계됐지만, 실질적으로는 더 많은 업체들이 정보 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감수하고 있을 것이고, 이러한 FSMA와 PCHF 규칙에 대한 충분한 이해부족으로 속앓이를 하고 있을 것이다. 미국 등 다국적 업체들은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행정조치를 받은 내용을 분석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나 업체가 없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미 국방성 소속의 미육군에서는 US FDA, USDA, EPA 등 연방정부조직들이 사용하는 법령과 규정을 사용하고, 때로는 심사관들이 내부 교육과정을 같이 참석하고 교류하기에, 이런 곳에서 식품안전인증 심사관으로 있기에 FSMA의 그 중요성과 무게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윤 대표는 “우리나라 정부기관에서 FSMA법 관련 내용을 번역해서 풀어놓은 것을 보면, 이러한 큰 전제와 세부규정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충분한 이해를 체계적으로 하지 못 한 상태에서 해당 업체들을 이끄는 형국이고 실정인 것으로 보인다.”며 "국내에서는 민/관 전문가 양성에 대하여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이해하고 국내에서 교육 및 지원하는 자세가 아쉽다."고 지적했다.

김현옥 기자 hykim996@foodicon.co.kr 다른기사 보기